대한민국 상훈의 '민낯'..살인·성폭행범도 훈·포장 유지

[앵커]

JTBC 탐사프로그램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에선 최근 훈장 수여 내역 68만 건을 전수 조사해 간첩조작이나 인권유린 가담자에게 훈장이 수여된 부끄러운 실상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문제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7년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군인 A씨.

10년 뒤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훈장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기업인 B씨는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훈장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훈포장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광복 이후의 훈포장 수상자 2만6천여 명을 표본 조사했더니 이런 경우가 40명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향후 경찰청과 협의해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JTBC 탐사프로그램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는 간첩조작이나 인권유린 가담자가 훈장 적격자로 돼 있는 실태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훈포장 수여 내역 68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무죄로 판결 난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여된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훈장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최모 씨/고 최규식씨 아들 : 모든 사람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그걸 잘했다고 훈장을… 이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4대강 사업 후, 종교인과 건설업자에 대한 250건 이상의 훈장이 수여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조사는 범죄 경력과 관련한 훈포장 취소 실태로만 한정돼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