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버티기 돌입한 여야, 4.13 총선 운명은

與 "필리버스터든 총선이든 포기해야", 野 "독소조항 수용 못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마지노선인 29일 여야가 테러방지법 관련 버티기에 돌입한 모습이어서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이날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4.13 총선 연기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을 주장하고,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 및 조사권·추적권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하는 안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안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든지 총선을 포기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마비가 되고 있고, 이는 일자리 마비, 안보 마비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쩌면 선거도 마비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 위험 인물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 조직원이나 용의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정보수집은 통비법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어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지난 3개월 간의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이제 결자해지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 야당이 계속 국회를 마비해서 생기는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상황의 책임은 모두 더민주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다"며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재협상해서 국정원이 아닌 국민 보호를 위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될 때 무제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양당 합의로 필리버스터를 연기하고 선거구 획정안부터 처리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만 하면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정회하고 국회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아직 국민의 갈증이 남은 이 절차에 대한 필요성도 정부여당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총선을 연기하면서까지 테러방지법을 일방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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