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방했다" 한목소리..선거구획정위 개편엔 '이견'

與 "여러 사안 고려돼 잘 마련..앞으로 획정위 구성 변경해야" 野 "여야 이익균형 맞췄다..획정위 구성 변경 논의 시기상조"

與 "여러 사안 고려돼 잘 마련…앞으로 획정위 구성 변경해야"

野 "여야 이익균형 맞췄다…획정위 구성 변경 논의 시기상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에 제출된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약속이나 한듯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 양측 모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심 끝에 구획한 획정안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상대방보다 크게 손해 본 것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가 물밑에서 오랜 시간 선거구 문제를 조율해온데다 획정위에 대한 여야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룬 만큼 실제로 양측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새누리당은 뒤늦게나마 획정안이 넘어온 것을 환영하면서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산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이학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볼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돼 잘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나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획정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돼 넘어온 선거구 획정안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획정안이 넘어왔으니 이제 이를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는 안도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개특위 간사를 지낸 김태년 의원은 통화에서 "획정위가 짧은 시간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본다"며 "여야가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여권의 압박으로 획정위가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안을 내놓는 사태는 모면한 듯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더민주는 획정안의 29일 본회의 처리에 응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현재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여야 간 정쟁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재협상할 시간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말 한번 잘못했다가 조정된 선거구 유권자에게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획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제20대 국회부터는 어떤 문제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여야 동수 추천의 획정위 구조를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 추천을 통해 구성하는 구조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권성동 본부장은 "20대 국회에선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 가령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중앙선관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획정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여야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선거구 획정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는 획정위 구성의 변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더민주 내부에서는 국회 추천을 배제할 게 아니라 획정위를 아예 국회 산하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의 획정위 구성 변경 요구에 대해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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