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노인 빈곤 증가, 미래도 노후도 불투명한 한국

[경향신문] 청년과 노인 빈곤율이 함께 늘고 있다. 창창한 앞날을 꿈꿔야 할 청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노인의 삶 역시 갈수록 피폐해져 행복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기초보장정책의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시장소득 기준 35세 미만 청년가구의 빈곤율은 12.2%,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63.8%였다. 이들은 국민 전체를 소득순서에 따라 일렬로 배치했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다. 가구주 연령대를 35세 미만,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하면 2006년에 비해 청년과 노인 가구에서만 빈곤율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청년과 노인이 근로·사업·부업 등을 통해 시장에서 얻는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가구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청년 취업난 탓이 크다.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 상당수 청년은 일을 해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빈곤 청년가구가 늘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빈곤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노인 빈곤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빈곤이 노인범죄 증가를 초래하는 부작용마저 현실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을 보면 61세 이상 노인범죄 발생비율이 최근 10년 새 58.5% 증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청년과 노인의 빈곤율 증가는 시장소득이 감소한 데다 부의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과 노인 삶이 불안정하다면 그만큼 사회발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원인을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공해 시장소득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의 시장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나마 있던 복지도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환경은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어 전망도 좋지 않다. 청년과 노인 빈곤율이 확대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청년과 노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