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책수단 총동원..2% 추가성장"

상하이회의서 13개항 공동선언문 합의.. 성장전략 연내 최대한 이행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2018년까지 현 추세보다 2% 추가 성장하기 위해 국가별로 수립한 성장전략(구조개혁 정책)을 올해 안에 최대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13개항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합의했다.

G20은 선언문에서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불안정한 자본 흐름과 저유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브렉시트), 난민 증가 문제 등으로 경제전망이 하향 조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조했다.

G20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쟁적인 통화 가치 평가 절하 자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이 불투명한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가치를 급락시키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G20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신뢰 향상 등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고 경제의 혁신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촉진하기로 했다.

G20은 북한과 시리아 등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테러 관련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의 취약성을 자세히 감시하고 필요시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G20의 합의안에 대해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에 합의하는 등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할 때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며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선언문이 기존 선언문을 재확인한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츠카루 쿠마가이 다이와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합의문에는 새로운 합의가 전혀 없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지 최소한의 목적만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쉐인 올리버 시드니 AMP 캐피탈 투자회사 투자전략가는 "정책조정을 더 자극하는 데 큰 의미가 부여될 것이라 확신하진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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