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게리멘더링' 논란..무법 59일만의 획정 숙제만 남겨

10곳 늘어난 수도권 최대 승부처..2곳씩 감소 영·호남 곳곳서 집안싸움 일부 지역 게리멘더링 현실화..선거구획정위 제도 개선 도마 위에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오른쪽)이 28일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전달하고 있다. 2016.2.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이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구 공백사태 59일째 만에 각 후보들이 뛸 '총선 운동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지난해 7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적으로 신설해 논의에 돌입한 이후 7개월여만에 나온 것으로, 법적 국회 제출시한이었던 지난해 10월13일도 4개월을 훌쩍 넘겨서야 결론이 도출됐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총선 선거구는 Δ서울 1곳·인천 1곳·경기 8곳 등 수도권 10곳 Δ대전 1곳 Δ충남 1곳 등 12곳이 늘어난 반면 Δ강원 1곳 Δ전북 1곳 Δ전남 1곳 Δ경북 2곳 등 5곳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7개의 지역구가 늘어났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1)을 맞추기 위해 5개 선거구에서 시·군 단위의 구역조정이, 12개 선거구에선 읍·면·동 단위의 경계 조정이 이뤄진 데다 여전히 4곳이 자치구·시·군의 분할금지 원칙 예외 지역으로 허용돼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0곳 늘어난 수도권, 총선 최대 승부처

수도권은 이번 획정에 따라 모두 10석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수도권은 기존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나 전체 의석수의 48.2%를 차지하게 돼 20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서울에선 인구하한선(14만)에 미달한 중구가 인근의 성동갑, 성동을과 합쳐져 중구·성동구갑과 중구·성동구을로 재편됐다.

강남은 인구증가로 기존 갑·을 선거구에서 1곳이 추가 분구돼 갑·을·병 선거구가 됐다. 강남갑은 Δ신사동 Δ논현1·2동 Δ압구정동 Δ청담동 Δ역삼1·2동, 강남을은 Δ개포1·2·4동 Δ세곡동 Δ일원본동 Δ일원1·2동 Δ수서동, 강남병은 Δ삼성1·2동 Δ대치1·2동 Δ대치4동 Δ도곡1·2동 등으로 경계가 조정됐다.

2곳의 선거구였던 강서도 기존 강서갑에 있던 Δ등촌 2동 Δ화곡본동 Δ화곡4·6동과 강서을에 속했던 Δ염창동 Δ등촌1동 Δ가양3동을 묶어 강서병 선거구로 추가됐다.

인천은 인구수가 상한기준(28만)을 넘어선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의 연수구가 갑·을 2곳으로 쪼개져 1석이 늘어났다. 경계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끌었던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서구·강화을)의 지역구는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중구·동구·옹진군)의 지역구와 합쳐져 Δ중구·동구·옹진·강화 Δ서구갑 Δ서구을로 재편됐다.

지역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경기에선 수원(현행 갑·을·병·정), 남양주(갑·을), 화성(갑·을), 군포, 용인(갑·을·병), 김포, 광주에서 1개씩 총 7개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이에 더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동두천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의 포천·연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의 여주·양평·가평의 3개의 선거구가 재편돼 Δ양주 Δ동두천·연천 Δ포천·가평 Δ여주·양평 등 4개의 선거구로 분구 및 조정됐다.

남양주와 군포, 양주는 야당 의원들이, 김포와 광주, 용인은 여당 의원들이 각각 현역 의원이거나 지역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분구에 따른 유불리가 점쳐지고 있지만, 수원과 화성은 여야 의원이 동수여서 쉽게 유불리를 점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텃밭선 곳곳에서 집안싸움 예고

영·호남에서 각각 2석씩 선거구가 줄어들게 됐다. 이는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2석,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1석씩 감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여야 현역 의원들간 집안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의 경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과 장윤석 의원(영주)의 지역구가 영주·문경·예천으로,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과 김종태 의원(상주)의 지역구가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각각 통합돼 2석이 줄어들게 됐다.

1석이 줄어드는 전북은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정읍과 강동원 더민주 의원의 남원·순창, 최규성 더민주 의원의 김제·완주, 박민수 더민주 의원의 진안·무주·장수·임실, 김춘진 더민주 의원의 고창·부안 등 5개 선거구가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의 선거구로 통합됐다.

유성엽(정읍), 강동원(남원), 최규성(김제), 박민수(장수), 김춘진(부안) 의원의 연고를 감안하면 더민주 최규성 김춘진 의원간이나 유성엽 의원과 김춘진 의원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1곳의 선거구가 감소하는 전남에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장흥·강진·영암과 같은당 김승남 의원의 고흥·보성, 이윤석 더민주 의원의 무안·신안 등 3개의 선거구가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영암·무안·신안 등 2개의 선거구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현역 의원이 적은 국민의당은 강진 출신의 황 의원과 고흥 출신의 김 의원간 내전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게리멘더링 논란 여전…획정위 제도 개선 필요성

이번 선거구획정안에도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가 모두 4곳에 적용됐다.

당초 여야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는 19대 총선 당시 예외지역이었던 부산 북구강서구갑·을과 포항남구·울릉 등 2곳에 더해 광주 동구남구갑·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을 등 2곳을 추가해 총 4곳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예외지역이었던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을 지역은 부산 해운대갑·을과 기장군으로, 인천 서구강화갑·을 선거구도 강화 지역이 인근 중구·동구·옹진군으로 이동하면서 예외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순천·곡성은 인구 상한 초과로 곡성을 떼내 인근 우윤근 더민주 의원의 광양·구례에 붙이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경북에서도 인구상한이 초과한 경산·청도에서 청도를 영천에 붙이는 재편이 이뤄졌다.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충북 보은·옥천·영동을 살리기 위해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을 옮겨 붙였다.

특히 광주 동구남구갑·을 선거구는 '광주의 의석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예외지역으로 인정돼 게리멘더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논의 시간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선거구 변경이 대폭 일어날 경우 야기될 혼란을 우려해 기존에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사실상 일부 지역에 대한 게리멘더링을 인정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구획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립적이어야 할 선거구획정위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획정위원이 참여하면서 사실상 여야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재적위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도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 위원장도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 추천 위원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의미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선 이번에 노정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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