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 러 '몽니'에 삐끗

美·中 주도에 뿔난 러시아 "더 검토해야" 제동"北中 국경무역 차단못해" NYT, 대북제재안 비판..美 "北에 핵 사용 가능"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동안 우 대표가 한국 측 배석자와 악수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호영 기자>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도출하겠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 돌부리'에 걸려 막판에 비틀거리는 모양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람된 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기자들 앞에 설 때만 해도 27일, 늦어도 29일에는 결의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러시아가 시간을 달라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이 지난 만큼 안보리는 대북 제재안 마련에 속도를 올려 이달 내로 북한 압박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자칫 러시아의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 3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27일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 마련에 40일 이상 걸린 것을 다른 안보리 이사국이 1~2일 안에 검토하기는 어려우니 시간을 더 달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주재 일본대사도 이 같은 기류를 전했다. 그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로부터 결의안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를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지난 25일 대북 제재안 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주'라고 답해 미국이 원하는 초고속 결정을 내려주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가 민감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다시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나라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 흐름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러시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섰다. 미 공군은 25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무장하지 않은 미니트맨3 미사일을 남태평양 마셜 제도 인근 목표지점을 향해 시험 발사했다고 미국 언론이 밝혔다. 미니트맨3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유일한 핵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8000마일(1만2875㎞) 이상이어서 미국 서부에서 북한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번 시험 발사는 20일에 이은 두 번째 발사 실험으로, 북한 등을 겨냥한 미국의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국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제재안 초안 내용을 전하며 강력한 수위에도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일부 허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효율적 제재안이 나오지 못한 분야로 북한과 중국의 접경 무역을 꼽았다. 감시가 허술한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무역은 북한 주민에게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부에는 현금 확보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국외파견 노동자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것도 지적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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