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1절 '北 압박·日 합의이행' 강조

[the300] 北 '정권 변화' 의지 천명..韓日 '미래지향적 관계' 비전 제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北 '정권 변화' 의지 천명…韓日 '미래지향적 관계' 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 3.1절 기념사에 어떤 대북·대일 메시지를 담을 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9일 일정을 모두 비우고 제97주년 3.1절 기념사 문안 검토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강도 압박 통한 '北 정권 변화' 의지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북한은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모든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 이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와 압박의 균형'에서 '압박 일변도'로 급선회했다.

만약 3.1절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강도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마련된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대북 항공유 및 로켓연료 공급 금지 △대북 무기 수출입 금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 총 29개 북한 단체 및 개인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 대북압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독자적 대북압박 전략으론 △통신·전단지 등을 통한 북한 주민 정보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전 △추가 대북 해운 제재 등이 거론된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위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거듭 호소할 전망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23일부터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전개 중이다.

◇韓日 '미래지향적 관계' 비전 제시

한편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지난해 3.1절 기념사의 기조를 따라 '미래지향적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념사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지난해말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일본 측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해 12월28일 타결한 합의안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비방을 삼가기로 뜻을 모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웃관계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안보 이중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할 전망이다. 특히 경제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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