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폐막.."저성장, 금융불안 해소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 합의"(종합)
주요 20개국(G20)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세계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각국이 진행하던 양적완화에 더해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쓰자는 취지다.
G20은 이 밖에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자본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G20은 27일(현지시각) 중국 상하이에서 폐막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연초부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신흥국 불안이 이어지고,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개최됐다. 여기에 중국의 환율조작 논란 등도 있어 주요국들이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던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번 회의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7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G20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진행한 확장적 통화정책 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G20은 합의문에 각국의 거시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G20은 또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 혁신 및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추진하기로 했다. G20이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를 추가로 높이자며 지난 2014년 마련한 ‘G20 성장전략’의 이행률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G20은 당시 합의한 성장전략을 최대한 이행하고, 회원국의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를 정하고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또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G20은 이어 최근 국제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것은 한국이 프랑스와 공동으로 의장을 맡은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G20은 앞으로 자본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자본흐름을 관리하는 각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해 회원국들이 정책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체제와 각국의 통화스와프 등 여러가지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진승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한국은 이미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강조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 밖에 G20은 인프라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동맹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테러자금조달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문을 이행하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큰 관심사였던 환율, 특히 중국의 환율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 조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넣었지만, 이는 수차례 반복돼 언급되던 원론적인 내용이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은 만큼 직접적인 언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이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기간에 중국과 미국, 프랑스 등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세계은행 총재 등과 잇달아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재무장관과는 따로 만남을 갖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26일 저우 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오는 6월까지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10월 만기되는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 논의도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27일에는 러우 지웨이(樓繼偉)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는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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