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다수 "재정지출 확대 공조"..독일은 "역효과 우려" 이견

IMF '담대한 행동' 주문에 각국 정책공조 움직임

IMF '담대한 행동' 주문에 각국 정책공조 움직임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세계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조직적 재정지출 확대 방안에 대한 주요 20개국(G20)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정책공조를 요구하며 주문한 '담대한 행동'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IMF는 G20 회의를 앞둔 지난 24일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를 통해 "깊어지는 세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과감하게 공공지출을 늘리는 데 합의해야 한다"며 '담대한 행동'을 요구했다.

미국, 일본,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이미 '담대한 행동'에 가세하고 있어 IMF의 권고 내용은 합의문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결정을 단행했고 ECB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인상을 늦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 수요의 부족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며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포함해 모든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IMF가 보고서에서 투자확대 여력이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은 독일이 이 같은 조직적 재정지출 경기부양 요구에 반기를 들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각국이 이미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은 미국과 IMF 등이 오래전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한 공공지출 확대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쇼이블레 장관은 "각국 중앙은행이 극도로 부진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정책 실탄을 준비하고 투자자들을 다독거려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미 현재의 재정·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국의 실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 외에는 지름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경기부양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주의력을 분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도 논쟁에 가세했다. 그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결코 환율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적완화를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감독관리 체계와 환율안정 의지를 보면 폭발적인 자본유출을 막아내고 경제안정을 유지해나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공조를 놓고 독일 홀로 수세에 몰려 있는 가운데 이들 당국자는 환율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화시키는 묘안을 강구하고 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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