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IS 테러에 이어 최근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 발언이 잇따르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테러 조사권을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MB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최종 의견자 540명)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0%,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25.3%,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 통과’ 의견이 23.6%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입장인 ‘원안통과’(42.0%)에 비해 야당의 입장인 ‘수정통과’ 또는 ‘입법반대’(48.9%)가 오차범위(±4.4%p) 내인 6.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9.1%.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원안통과 26.6% vs 입법반대·수정통과 57.6%), 수도권(40.0% vs 53.8%), 대전·충청·세종(37.6% vs 47.5%)에서는 ‘입법반대·수정통과’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61.9% vs 30.5%)에서는 ‘원안통과’ 의견이 우세했고, 부산·경남·울산(46.7% vs 42.8%)은 오차범위 내에서 ‘원안통과’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원안통과 19.9% vs 입법반대·수정통과 72.1%), 30대(30.3% vs 62.4%), 40대(39.1% vs 52.5%)에서는 ‘입법반대·수정통과’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세 이상(63.9% vs 28.6%)과 50대(49.7% vs 35.6%)에서는 ‘원안통과’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원안통과 72.8% vs 입법반대·수정통과 20.4%)에서는 ‘원안통과’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더민주(12.4% vs 84.9%), 정의당(28.1% vs 68.8%), 국민의당(23.2% vs 60.2%)에서는 ‘입법반대·수정통과’ 의견이 대다수였고, 무당층(28.8% vs 34.9%)에서는 ‘입법반대·수정통과’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원안통과 68.7% vs 입법반대·수정통과 26.0%)에서는 ‘원안통과’ 의견이 대다수인 반면, 진보층(18.8% vs 77.2%)과 중도층(30.9% vs 57.8%)에서는 ‘입법반대·수정통과’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4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의견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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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수정통과 여론 다소 높다” 수정 48.9% 대 원안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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