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 오바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 의회 제출

【서울=뉴시스】미국은 쿠바 남동부의 땅 116㎢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903년 쿠바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3년 동안 쿠바를 군정 통치했다. 당시 미국은 관타나모 땅 사용에 대해 쿠바와 무기한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때 관타나모에 건설한 미 해군기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1959년 쿠바에는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공산정권이 들어섰다.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에 관타나모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양쪽 합의 없이는 계약을 깰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쿠바와 적대적 관계가 시작된 이후 관타나모와 쿠바 사이엔 철조망과 선인장으로 둘러싸인 27㎞의 방벽이 둘러쳐졌다.

2001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9·11테러가 발생했다.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붙잡은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할 곳이 필요했다. 미국은 이들을 본토 밖인 관타나모에 수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관타나모 수용소가 문을 열었다. 세계 각지에서 붙잡힌 테러 용의자들은 모두 이곳으로 이송됐다. 한 때 800명 가까이 수용된 적도 있었다. 수감자 가운데 9명은 감옥에서 복역 중 사망했고 그 중 7명은 자살했다.

지금은 91명이 남아 있다. 9·11테러 기획자 중 한 명인 칼리드 샤이크 무함마드(파키스탄), 오사마 빈라덴의 경호원 출신인 아흐메드 우마르 압둘라 알 히키미(예멘), 알카에다 선전국장을 지낸 알리 함자 알 발룰(예멘) 같은 거물급 테러범들이 아직도 관타나모에 갇혀 있는 이들이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사기도 했다.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계획을 정식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막대한 운영비용과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미국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왔었다.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폐쇄계획 의회 제출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타나모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시키고 있다. 테러분자의 권유 선전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폐쇄계획에 따르면 관타나모에 수감된 91명 가운데 35명 정도를 제3국으로 보내고 나머진 미국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최대 4억7500만 달러(약 5854억원)를 투입해 미국 내에 수용시설을 짓거나 개축하게 된다. 수용시설 후보지는 13곳으로 콜로라도,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교도소와 군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새 수용시설을 세우면 관타나모의 연간 운영비 4억4500만 달러를 최대 8500만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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