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조 알리는 '경기대응완충자본' ..3월 금융위서 논의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금융위기의 전조를 알리는 '알람(alarm)' 역할을 하게 될 경기대응완충자본 적용 여부가 이르면 오는 3월 중 금융위원회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란 경제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일 때 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추가 자본 제도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경기대응완충자본 국내세미나'에서 "3~4월 중에는 부과 여부 부분을 금융위에 올리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해 위기가 오기 1~2년 이내에 발동, 금융시장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16일 은행지주사에 대한 추가 자본 부과, 꺾기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은 추가 자본 1%를 4년간 단계적으로 적립하고, 은행지주는 분기별 경기 상황에 따라 0~2.5%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 받게 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용과 해소 시점, 시차 문제 등이다.

특히 추가 자본을 쌓기로 하고 실제 은행들이 적립을 마치기까지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시장에서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는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실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전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며 "판단 지표와 여러 재량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부과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을진 금융감독원 거시금융팀장은 제도에 대해 "앞으로 비정상적인 변동이 온다는 것과 손실 크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의 자금조달 사정이 어렵고, 자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자금 조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등을 판매할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재중 신한은행 부행장은 "은행들을 보면 대부분 바젤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과잉자본 상황"이라며 "부족한 곳도 있겠지만 대형은행들은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가올 규제를 감안하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곳에서 피해 입는 것보다는 우량은행이 발행하는 조달 증권을 열어줘 일반 투자자에게는 중수익이 돌아가고 은행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 ▲외국 상황 ▲거시 경제 상황 ▲은행의 자본 상황 ▲은행의 수익성 전망 등 다섯 가지 부분을 고려해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적용되더라도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발표 수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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