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당분간 작동 안 할듯..0%유지 가능성"(종합)

금융연 주최 세미나금융위 "다른 나라 대부분 0%..우리만 무리할 필요 없어"은행권, 자본확충 더 쉽게..'코코본드' 창구에서 팔 수 있게 완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박기주 기자]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경기대응완충자본 세미나’에선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당분간 0%로 유지될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신용팽창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우려되는 시기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지주사에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그 수치를 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 대부분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0%로 유지하는 나라가 상당하다”며 “우리가 무리하게 두 발짝 나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바젤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분해 공개키로 했기 때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기반으로 3~4월중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분간은 0%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규모를 나타내는 신용GDP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할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인데 현재 이 지표로선 신용팽창이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란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가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부과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만 제기됐다.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이 시스템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는 신의 영역, 예술의 영역일 만큼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 결정 과정에서) 재정당국, 통화당국과도 사전 합의를 하겠지만 최종 부과는 감독당국이 한다”며 “지표만 갖고 할 수 없고 재량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시장참가자들이 향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오인해 과잉대응을 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승환 한국은행 금융안정연구팀장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적기성에 있다”며 “2008년 8월 금융위기 발생 당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했다면 적립을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어야 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에선 은행들에 자기자본비율을 12%까지 더 쌓으라고 해 신용경색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자인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0%를 유지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어) 바젤위원회에서 시간이 지나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들은 2019년까지 경기대응완충자본 외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의 추가 자본(1.0%) 등 보통주자본비율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재중 신한은행 부행장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본비율을 충족하고 있지만, 리스크 측정 방법 등이 강화되면서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순위채는 2% 후반대나 3% 초반대에 발행되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투자를 못 하다보니 ELS(주가연계증권) 등 위험한 상품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윤수 과장은 “자기 창구에서 자기의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것은 과거 저축은행 동양사태 등을 봐서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조건부자본증권은 충분히 기관들에서 소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은 바젤Ⅲ에 따라 자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들은 과거에 발행했던 자본 중 상환해야 할 부분이 40조원에 달해 이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