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20개국 성장 위해 개혁 매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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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주요국들이 성장의 발동을 걸기 위해 개혁에 매진할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OECD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맞춰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OECD 보고서는 각국이 창업 정신, 노동 이동성, 높은 생산력 등을 고취할 것을 충고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가까운 미래의 세계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구조적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지난해 각국 정부가 한풀 꺾인 개혁의지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책망했다. OECD는 남유럽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북유럽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개혁 성과가 좋았다. 하지만, 이외 국가들의 개혁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OECD는 지적했다.

OECD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OECD는 창업 정신을 억압하고 기업들이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장벽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과 연금, 주택정책을 개혁하며 취업자들의 지정학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OECD는 제안했다.

이어 OECD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고 중앙은행의 완화적 정책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고용을 늘리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시장에 접근이 쉽지 않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개혁도 더 이뤄저야 한다고 OECD는 강조했다.

OECD는 다수의 개혁들이 정부가 하기 힘든 투자를 필요로 한다며 "예산의 여유가 없는 국가들은 단기 수익 혹은 저비용 조치를 최우선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조치들은 경제를 개선하면서도 정부 수입을 더 빨리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탈리아가 시도하는 훈련을 조건으로 하는 실업수당이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혁조치에 포함된다고 OECD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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