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신의 직장' 더 이상 없다"

[한겨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노조 “공공성·안전은 뒷전” 반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제도 확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적에 따라 기본급 인상 때 평균 3%까지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2배가량 격차가 나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지난 1월 확정했다. 이번엔 4급(통상 대리)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70%가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의 사용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에 합의하면 3점을 주고, 4월까지 도입하면 1점을 더 주기로 했다. 4월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1점 가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최대 4점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은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책회의는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성과 평가를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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