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하듯 밤낮없이 협상했더라면.."

역대 최악 19대 국회 결정판

합법 명분 ‘테러방지법’제동

‘국정원 원천부정’식 발언도



북한인권법·선거구 획정 등

의회마비·선거까지 차질 우려



의원 개인 인지도 높이기 등

‘4·13 선거운동 변질’ 비판도

25일 야당이 3일째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 축소판이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테러방지법은 물론 북한 인권법, 선거구획정안 등 주요 국정 현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공 수사에 필수적인 감청 및 계좌추적권 신설에 반대하며 ‘괴물 국정원’ ‘국민에게 개목걸이 채우기’ 등 국정원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비판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협상 대신 투쟁을 택해온 야당 국회전략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밤 새워 필리버스터를 하듯 여야가 밤낮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협상을 했다면 역대 어느 국회보다 생산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핵·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심각한 국면인 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이 안보 역량을 약화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불문율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안보 관련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은 사회적 이슈에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행렬에 동참한 야당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로 사실상 ‘이름 알리기’ 선거 운동까지 벌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합법적인 것이라 해도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그 책임이 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정 차질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이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져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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