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아직 쌩쌩, 몇시간 더 할걸 그랬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6. 2. 24. 20:03 수정 2016. 2.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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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로 고통 받을 사람 생각에 울컥하기도.

- 법 통과될 수 있는 상황, 필리버스터 중단할 수 없어.
- 테러 총괄기능 국정원에 두는 것, 최악의 독소조항.
- 영장 없이 감청 등 무소불위 권력 가지게 되고.
-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다른 방법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현재(24일 오전 11시 45분)까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2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제 테러방지법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의원 연결합니다. 은 의원 나와 계시죠?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목소리가 아직 쌩쌩하네요.

◆ 은수미> 쌩쌩해요. 병원 갔다 와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더니 괜찮았습니다.

◇ 정관용> 몇 시간 더하셔도 될 걸 그랬네요, 그러면.

◆ 은수미> 몇 시간 더 할 걸 그랬죠. (웃음)

◇ 정관용>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 은수미>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가장 이런 법안이 자칫 통과가 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가로막지 못하는 어떤 무력감에서 통과되고 나서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할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나가는 느낌?

◇ 정관용> 연설을 하는데도?

◆ 은수미> 네. 그랬어요.

◇ 정관용> 그건 심정적으로 힘든 거였고. 신체적으로 힘든 건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 은수미> 다리가 너무 아프고요. (웃음)

◇ 정관용> 다리.

◆ 은수미> 그다음에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허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렇지 않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갑자기 한 10시간쯤 되니까 뚝 떨어져서 결국 접었는데 정말 더 할 걸 그랬죠?

◇ 정관용>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그런 건 못 느꼈어요?

◆ 은수미>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밤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서 어제 밤 6시부터 아무 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왜냐하면 소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냥 쭉 버틴 건데 배가 고프거나 그런 생각은 없더라고요.

◇ 정관용>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았고.

◆ 은수미> 그렇지도 않고. 많이 긴장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준비는 했던 거니까요. 물을 마시지 않고 또 화장실 갈 일 없애고.

◇ 정관용>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 은수미> 그런 건 있지만.

◇ 정관용> 기운이 쪽 빠지더라.

◆ 은수미> 네.

◇ 정관용> 처음 단상에 올라갈 때부터 ‘10시간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본 겁니까?

◆ 은수미> 저는 제 체력으로 하면 한 6, 7시간 하겠거니, 그 정도는 버텨야지 또 다른 의원들이 준비하고 그러는데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은 꽤 많이 가져갔어요.

◇ 정관용> 자료.

◆ 은수미> 네, 10시간 이상을 할 양을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 6, 7시간 정도 버티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 정관용>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배정한 겁니까?

◆ 은수미> 신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의총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먼저 하면서 저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다들 준비를 못하셨잖아요. 반대를 했으면서도 어쨌든 당의 결정 때문에 따라주시는 떨어지신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 정관용> 준비시간 생각하면 먼저 해야 되겠다.

◆ 은수미> 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기회도 드리고 그러려고 먼저 신청을 했어요.

◇ 정관용> 의총에서 반대한 의원들은 뭐 때문에 반대했죠?

◆ 은수미> 우선 다들 지역구를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리버스터를 하면 최소한 5시간 이상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들 비슷했어요. 해당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혹여 그 과정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데 혹시 실수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종편 등에서 공격을 하고 그것으로 당에 누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당장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 정관용> 당에서 전략은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어떻게 끌어갑니까?

◆ 은수미> 지금 가장, 필리버스터 논의할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선거구 확정안이 26일에 넘어와요. 그게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오면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중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독소조항을 없애는 협상을 아마 지도부는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결국은 막지 못할 수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 참담함이 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여야 간에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은수미> 이종걸 대표께서 어쨌든 책임지고 협상은 좀 하시겠다고 했고. 혹시 또 직권상정이 철회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 정관용> 이처럼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온 힘을 다해서 막겠다고 하는 어떤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렇게 해야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 뭔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은수미> 국정원이죠. 국정원한테, 그러니까 테러방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행위, 총괄하는 업무를 국정원한테 준다는 것. 가장 많이 걱정하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야권도 일단 총괄기능을 국정원에 두는 것까지는 찬성했다. 그러나 견제장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 은수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도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부칙 2조만 개정해 달라’였겠죠.

◇ 정관용> 부칙 2조는 뭐죠?

◆ 은수미> 부칙 2조가 뭐냐 하면 통비법을...이 법안이 굉장히 희한한 것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조항을 달고 있어요. 그게 통비법이라고, 정보통신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 정관용>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걸 확대하는 것?

◆ 은수미> 이런 금융위원회나 이런 것에 영장 없이 감청, 하여튼 온갖 종류의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최악의 독소조항 중의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그게 국정원장이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국정원이 한다면 국정원이 지금 수사권 있죠, 정보수집권이 있죠. 거기에 테러통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 정관용> 야당이 생각하면 그러면 국정원이 아닌 어디에 이런 테러방지 종합기능을 둬야 합니까?

◆ 은수미>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존 테러방지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총괄기능은 하지 말자. 두번째, 국가안전처에 총괄기능을 두자.

◇ 정관용> 국민안전처.

◆ 은수미> 국민안전처에. 세번째,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을 하려면 해외하고 국내를 분리시켜야 하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정원에 줘 보고 부작용이 나오면 나중에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은수미> 이런 거죠.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인권침해가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혐의자, 테러의심자는 그냥 국정원장이 테러의심자라고 하면 테러의심자가 돼요. 그럼 언제 해제가 되냐? 언제 해제되는지 몰라요. 국정원이 해제시키면 그냥 해제돼요. 실제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죠.

◇ 정관용>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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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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