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표현·결사·집회 자유 계속 억압"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전례없는 위기 처해" "북한에선 거의 모든 분야 인권 부정과 침해 고통 계속"

국제앰네스티가 23일(영국 런던시간) 발간한 2015년 세계인권상황보고서 표지

국제앰네스티의 2015년 세계인권상황 보고서 중 한국편 캡처 화면.

살릴 셰티 국네앰네스티 사무총장이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2015년 세계인권 상황을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DPA=연합뉴스)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전례없는 위기 처해"

"북한에선 거의 모든 분야 인권 부정과 침해 고통 계속"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24일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계속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이날 발표한 2015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의 나라별 인권 실태 소개에서 한국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전교조 법적 지위, 이주노동자 노조 등록 지연 등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걷기와 관련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사용하고 경찰의 물대포로 시위대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AI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 면제 권리는 계속 거부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호의적 판결들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주 농업 노동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추방 위협과 폭력을 당하는 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침해 = AI는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침해받는 고통을 계속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공정한 재판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구금했으며 여기엔 한국(남한) 국적자도 포함돼 있다고 AI는 지적했다.

각 가정, 특히 가족 중에 탈북자나 외부 정보 접근 시도 혐의가 있는 가정의 경우 체계적 감시를 받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도청과 인적 감시망, 사상교육을 빙자한 불시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도 극도로 통제되고 이동의 자유도 없어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고문과 부당 처우, 강제노동을 비롯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5만여 명을 외국에 노동 인력으로 송출하고 정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받아 이 가운데 큰 몫을 정부 재정에 집어넣었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의 4분의 3인 1천800만 명이 배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식량생산이 줄자 이 가운데 대부분이 적절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AI는 설명했다.

◇ 전 세계 인권 전례 없는 위기 = AI는 보고서 서문에서 2015년 전 세계 인권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각국이 단기적인 자국 이익을 추구해 인권이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안보를 이유로 한 가혹한 탄압으로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총체적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AI는 무엇보다 2차대전 이래 최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상황을 '재난'으로 표현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제네바협약 등의 난민 인권 규정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160개국의 인권상황을 소개한 국별 보고서에선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권 후진국은 물론 서유럽 등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받지 않은 나라가 없다.

아시아와 중남미의 인권 및 사회 활동가 박해와 납치, 미국의 사형 집행, 아프리카와 중동을 황폐화하고 수백만의 난민을 발생케 한 내전, 유럽의 극우주의와 난민 테러 등이 비판받았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해묵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위기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분쟁을 종식하고 예방할 우리의 능력과 정치적 의지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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