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 돌파..작년 121조7천억 늘어 1207조 사상최대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도금대출 급증한 탓

우리 국민이 진 가계 빚 총액이 1년 새 121조7000억원이나 급증해 작년 말 현재 1200조원을 넘어섰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안 받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데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한시적으로 낮아져 빚을 내서 차를 구입한 국민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5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에 따르면 가계 빚 총액은 1206조9798억원이었다. 가계 빚이 1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가계 빚 총액은 2011년 916조원이었지만 2013년 1000조원을 넘어선 1019조원을 기록했고 이후 2014년에는 1085조원까지 불어났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21조7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액 규모도 사상 최고치라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종전 증가액 최고치는 2011년 73조원이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가계 빚이 급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상용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집단대출 수요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작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410조6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뒤 2014년 535조2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고 1년 새 6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1년 새 73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자금 지원 방법이고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은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향후 2년간 월평균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집단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는데 이에 앞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몰린 것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상품을 연계한 금융상품을 잇달아 내놓은 점도 가계 빚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생계가 힘들고 급전이 필요한 국민이 빚을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비은행예금취급사의 기타대출은 18조원 늘어 14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빌린 가계 빚이 1년 새 3조원 늘어나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빚을 내 차량을 구입한 국민이 늘어났다는 평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수준이지만 기업소득을 뺀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올해 빚을 낼 여력이 줄어들어 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면 소비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집단대출 : 신규 분양과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대출로 주로 중도금 지급용으로 쓰인다. DTI 등 개별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계 빚 증가의 주된 원인이 규제에서 '열외'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이상덕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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