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고소득 상한 폐지..소득재분배 강화 공약

소득중심 부과기준 단계개편..4조3600억원 재정 확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확보한 4조3600억원의 추가재정을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국민적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현행 건보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혐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와 재산가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료 상한제를 폐지하면 연간 1318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는 게 공약단의 분석이다.

공약단은 또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소득이 없어도 보유 재산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건보료 폭탄이 부과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만 소득 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이 급감하는 만큼 과세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약단은 건강보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 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단은 이같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약단은 "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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