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3주년..정부 "4대개혁, 올해부터 하나하나 결실"

정부, 朴대통령 취임 3주년 앞두고 정책모음집 발간 '비정상화 정상화' 개혁, 역사교과서·통진당해산·비리척결 언급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정부는 23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공공·노동·금융·교육이라는 4대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중단 없이 추진해왔다"면서 "4대개혁의 성과는 올해부터 하나하나 결실을 맺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박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이날 정책모음집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자료집은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은 "4대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건국 이래 최고 높은 수준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일본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 총 497조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됐고 공공기관 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부채 규모를 감축(5000원)했다"며 " 313개 전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올해 4441명 청년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노동개혁을 추진, 향후 5년간 37만개의 일자리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금융개혁이 본격화하면서 휴대폰·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고, 23년 만에 신규은행이 탄생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이 2015년초 대비 8배 증가(44→360개)하는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개혁과 관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구조개혁으로 4만7000명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60개 고등학교와 5764개 기업에서 실시하면서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정화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언급했다.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46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객관적 사실에 맞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 중이며 2017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통진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2014년 12월)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 "16개 정책분야에 걸쳐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향후 5조원의 국민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해 성역없는 비리척결에 나서고 있고 비리 사업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사건을 전면수사하여 전·현직 장성 11명을 포함한 77명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료집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유학기제, 일가족양립 정책, 국민안전 부분의 성과를 상세히 서술했다.

자료집은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의 3년, 국민과 함께 달려 온 희망의 3년'이라는 주제로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등 5대 주제 하에 10개 세부분야별 정책성과를 정리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해마다 국정성과를 알리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성과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을 때만이 초심을 잃지 앟고 더욱 열심히 국정에 임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취지에 맞춰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에게 빠짐없이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힘있고 더욱 강하게 개혁과 정상화를 마무리지어 경제재도약을 이루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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