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획정 합의 막전막후..金-金 최종담판

윤지영 2016. 2.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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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민생 후(後)선거다."(새누리당) "조속한 선거법 합의가 더 큰 민주주의다."(더불어민주당)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끝에 이같은 뚜렷한 입장차를 극복하고 23일 '극적으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했다.

총선의 '기본 설계도'인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그동안 여야의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수차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벼량끝까지 몰린끝에 이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전격적인 합의는 정치권이 각자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해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일반 유권자는 물론 선거에 뛰어든 예비주자들까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더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기본 설계도를 조속히 마련해 공평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은 애초부터 생략된 채 '결코 불리할 게 없는', 정치 신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의 정치적인 '미필적 고의'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인구 수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이라는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한 상태였지만 주요 쟁점법안들과의 연계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지속해온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인 이달 내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총선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담감도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날까지만해도 양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아침,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잠시 참석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김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전 9시 정의화 국회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약 20여분 만에 선거구획정안 합의를 도출했다. 김 대표는 "선거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더 미룰수 없어 (합의를) 진행했다"면서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상이 첫 '데뷔작'이기도 한 더민주 김 대표도 "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진두지휘할 양당 대표가 최종 담판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이를 놓고 선거구획정안 합의를 토대로 테러방지법 등 다른 쟁점법안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김무성 대표와 선거구 획정안 처리 지연으로 일고 있는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고 향후 쟁점법안 협상에서 협상력 우위를 점하려는 김종인 대표간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날 합의로 여권 내부에선 계파간 갈등이 재점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19대국회 내 주요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불구, 이날 야당과의 협상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 갈등 조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지됐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선 민생-후 선거구 획정'이라는 당론을 바꾼적이 없다"며 "당론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위도 당 대표나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려는 김 대표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의후 김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누구도 경제 입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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