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선순환 시급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업·벤처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이 4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창업 생태계의 양적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지만,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다음 정권에서도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창업의 양적 성과와 질적 개선 동시에 이뤄야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창조경제'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벤처캐피탈(VC) 신규 투자 규모와 신설법인 수, 창업기업의 고용 성장률 등 양적인 성과는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5년차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여전히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기술 이전에 대한 수입도 매우 낮아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탈출구로 꼽히는 인수합병(M&A)와 기업공개(IPO)는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공급중심형 정책'으로 인해 M&A와 IPO 등 투자 회수 분야가 취약해 벤처생태계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창조경제는 정책이 아닌 뉴 패러다임의 문제
또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도 남겼다. 다음 정부에서 이전 정권 흔적 지우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정책(policy)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민간창업지원기관 관계자는 "몇몇 대기업 위주의 기존 산업 구조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이자 이미 전 세계가 실행하고 있는 경제혁신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중국의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 인도의 '스타트업 인디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도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전반에 글로벌 가치사슬(국제분업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가치사슬 윗단에 서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신산업을 발굴하거나 기존산업을 혁신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그 중심에 ICT 창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혁신센터-지자체 '개방형 혁신' 강화
업계 일각에서는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당국이 창조경제 정책 실적에 대한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전국 18개 지역에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단기성과에 집착하기 말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지역별 혁신센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 창업지원을 넘어 개방형 혁신의 협력 창구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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