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값 부담에 서울 등지는 3040.. 인구 1000만 유지 비상

[서울시 인구감소 대책 첫 마련]5년째 인구 줄어 2015년말 기준 1029만명.. 3∼5년내 1000만 이하로

[동아일보]

서울시가 인구 1000만 명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출산율 증가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인구정책과 달리 비자발적 이주를 막기 위한 이른바 ‘탈(脫)서울’ 대책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어 3∼5년 내 1000만 명 고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30, 40대를 중심으로 서울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랴부랴 인구 1000만 명 지키기에 나선 이유다.

○ “먹고살기 힘들어 떠나는 건 문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박원순 시장과 시의회 의장단은 회의를 열어 탈서울 가속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논의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민이 늘고 있다면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라며 “인구 1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인구 감소가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경제인구인 30, 40대를 중심으로 탈서울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서울을 떠나는 인구의 대부분이 높은 주거비용과 부족한 일자리 탓에 떠밀리듯 밀려나는 것으로 분석되자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 인구는 1029만7138명(주민등록 기준)이다. 2010년 1057만5447명에서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3∼5년 내 서울 인구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유출(전출 인구에서 전입 인구를 뺀 것)의 경우 지난해에만 13만7256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을 떠나는 30, 40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한 30, 40대는 7만3223명. 1997년(8만2855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30, 4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곳은 경기지역으로 총 5만291명이었다. 다음은 인천(5288명)이었다.

이는 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2621명)이나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848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공공기관 이전 등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인구 감소 현상을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보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는 비자발적 유출이 더 많다는 것이다.

○ 부동산·일자리·교육 해법에 초점

서울시는 16일 전월세난이나 일자리, 교육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탈서울 문제 공론화와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학회, 서울시 미래자문단과 협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한두 달 내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떠나는 시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탈서울 대책은 크게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부문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부동산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 인구 중 61.8%는 주택 문제로 떠났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근 고공행진 중인 전세금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요 아파트 단지 전세금을 보면 서울 성북구 A아파트 59m²의 전세금은 3억2000만 원이다. 같은 면적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전세금이 2억 원, 경기 군포시의 C아파트 전세금이 2억40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청년층도 문제다. 젊은층의 서울 이탈이 가속화할수록 고령화도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4.3%로 증가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민의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워 가운데 사람의 나이)은 2033년 48.6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일 주간에만 서울에 머물다 야간이나 주말에 서울 외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며 세수(稅收) 부족, 상권 약화 등 부작용도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젊은층이 진학과 취업 때문에 서울로 몰려들었다가 집값 문제 등으로 다시 빠져나가면서 실제 서울 거주자는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젊은층에 대한 복지 여력은 줄어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이지만 세수가 줄어들어 도시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거주자 기준으로 지방세수와 교부세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력 경제활동인구의 순유출 증가는 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황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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