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곳 교사 강제 전보' 동대부고, 서울교육청에 조작서류 내

[한겨레] 전보조처 정당성 근거 다툴
인사위 회의록 자의적 수정

웹툰 ‘송곳‘

학생들에게 노조 활동을 다룬 드라마 <송곳>을 보여주거나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글을 공유했던 두 명의 교사를 강제 전보해 논란(▶바로가기)을 빚고 있는 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동대부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학교는 최근 교사 강제 전보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등 시교육청의 자료 요청에 응하면서 공식 작성한 원본 회의록이 아닌, 자의적으로 수정한 회의록을 제출했다. 해당 교사들은 ‘부당한 강제 전보’를 주장하고 있어 인사위 회의록은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 중요한 근거 자료다. 해당 회의록 작성을 맡은 교내의 한 인사위원은 법원에 증거로 낸 사실 확인서에서 “시교육청에 제출된 교내 인사위 회의록은 본인이 작성(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회의록이 아니다. 본인이 2월4일에 작성해 결재받은 회의록과 교육청에 제출된 회의록의 내용에는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대부고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요약 작성한 회의록이어서 보는 분들(시교육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정정해 좀더 구체적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별로 중요하진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보당한 교사들은 “고쳐진 회의록은 회의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 인사위원이 학교 쪽에 강제전보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원본에선 이 학교 교감인 인사위원장이 “징계성 인사전보 대상자라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 두 분 선생님들께 통보했을 때의 어려운 일을 예상해 면담시간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수정된 회의록에는 교감의 답변 앞에 “제 판단으로 볼 때, 또 두 분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본인들은”이라는 내용이 삽입됐다. 해당 교사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인사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인 데다 교장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변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전보명령 무효소송 등에서 향후 학교 쪽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관공서로 올려보내는 서류를 일방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고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사실이라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주중 이번 논란과 관련해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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