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주택가격 상승 없이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계 주요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주택가격의 상승 없이 가게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OECD는 이 같은 내용등을 담은 ‘OECD국가들의 가계부채’(Household debt in OECD countri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64.2%로 OECD국가 27개국 중 9위 수준으로 분류됐다. 1위는 무려 320%를 기록한 덴마크이며 네덜란드(290%),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캐나다(8위)와 독일(10위)사이에 위치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에 대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연결돼 있다”면서도 “단,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이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OECD 수석 경제학자 크리스토프 앙드레(Christophe André)는 그러나 한국을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등과 함께 ‘가계부채 수준은 높지만 가계수지 및 주택시장에 큰 손실 없이 세계적 경기 침체를 잘 헤쳐나가는 국가(countries with high household debt levels, have sailed through the global downturn without major damage to household balance sheets and housing markets)라고 분류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2002년부터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2005년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활발히 사용해왔다며 이들이 주택가격 인상과 거래를 낮췄다고 평했다. 또 보고서는 주택 담보인정비율의 효과가 총부채상환비율의 효과보다 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 및 전체 경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가계부채가 높다는 것이 경제위기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많은 OECD국가에서 경제를 뒷받침 하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 위해선 통화조절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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