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참여정부도 개성자금 전용 알아"..발언 논란
[앵커]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황교안 총리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 알고 있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개성공단 중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오늘(19일)은 공개적으로 현재 외교안보라인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며 전면 교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 국제공조의 활발한 외교전의 전개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까지 외교안보라인을 구축했던 전 팀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건 참여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도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알려져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시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70%에 가까운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물표로 지급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참여정부 때는 4100만달러 정도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들어간 규모는 5억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유입 규모로 볼 때 자금 전용의 책임을 과거정부에까지 묻는 건 책임 회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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