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청와대 참모 나섰지만..여야 입장차 '팽팽'

조민진 2016. 2.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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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여론몰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한꺼번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앞서 김성우 홍보수석도 최근 두 차례나 직접 나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북한의 테러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라고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오늘) :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지만 국제공조를 위해 국정원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수집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당과 국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직접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도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면서 테러 방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야당의 몽니라는 여권과 테러공포 조성을 통한 정치적 압박이란 야당의 주장이 극명해 팽팽한 대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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