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참여정부도 알았다" 개성공단 물귀신 작전?

황총리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참여정부도 알고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개발 전용 논란과 관련해 참여정부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정부가 인지한 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알고 있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더민주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과거 노무현정부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역공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개성공단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시 공문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채 2005년 12월8일 자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황사항 송부'라는 공문"이라며 "당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한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어 황 총리는 "기본 구도가 그렇게 진행돼왔고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직불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렀다"면서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자금 전용의 근거 요구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치적 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가 국가기관에 모이는 건 현재 북한의 외화 체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그런 논리라면 중동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자금이나 전두환 독재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더민주 김영록 의원도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해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인데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2억 달러"라며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들어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개성공단을 통해 총 6천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불가피했다"고 야당을 재반박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북한은 남쪽으로 겨눈 1천여 기의 미사일과 핵탄두, 각종 생화학 무기를 가진 존재가 됐다"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단 증거를 통일부 장관이 아느냐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