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與野 네탓 "법안 발목잡아" "경제박살낸 대통령"

[the300]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2.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기 침체를 놓고 '네 탓' 공방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경제 법안을 '발목잡기'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경제지표 부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인데 야당이 매번 발목을 잡고 있다. 내부에서 더 부추긴 경제위기"라며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모두 되지 않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해도 통과는 2년 이상 걸린다"며 "야당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하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것은 송구스럽지만, 대외여건을 고려했을 때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국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경제규모와 수출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돌발상황만 없다면 3%대의 성장률도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많은 법이 통과됐다지만 타이밍을 놓친 게 많았다"며 "희망했던 만큼의 효과는 안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성린 의원의 '야당의 발목잡기'론에 일부 동의한 셈이다. 특히 여야의 쟁점법안으로 남아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가능성은 없다"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나 의원과 유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국가경쟁력 하락, 가계부채 1200조원 등의 지표를 거론하며 침체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원한 27개의 경제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외한 26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줬음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외경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참여정부 때 11위였던 국가경쟁력이 현재 26위까지 떨어졌다"며 "대외경제 변수를 항상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만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왜 대외경제 탓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박대'(경제를 박살낸 대통령)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2.6%는 국제적으로 보면 높은 축에 속한다"며 "법안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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