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분양보증심사 강화, 주택시장 옥죄기 아니다"

2016. 2.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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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 판단..'시장 자율조정' 기대속 정책 변화없다" "젊은층 위한 행복주택 확대..목표 이상 공급 최대한 노력"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 판단…'시장 자율조정' 기대속 정책 변화없다"

"젊은층 위한 행복주택 확대…목표 이상 공급 최대한 노력"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이 급증한 23곳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가 '공급 옥죄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데 대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장관은 취임 100일째를 맞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 급증 지역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분양보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판단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선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스탠스는 주택시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들어 작년보다 주택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에 (주택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세난과 관련해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그는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해 해결하겠다"며 "신학기가 됐는데도 전월세시장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적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강 장관은 주거난을 상대적으로 심하게 겪는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공급확대는 강 장관이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약속하는 사항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해 행복주택이 지방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신뢰를 상실하면 안되므로 당분간 목표(2017년까지 14만가구 사업승인)를 유지하겠지만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사업에 은행이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5대 연기금'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으니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업에는 연기금이 참여할 것"이라며 "연기금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FI들의 (수익률) 수준보다 높지 않아 연기금이 기존 FI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맞춘 해외건설 수주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경제제재가 풀리고 이란에 가는 거지만 한국기업들은 옛날부터 이란에 있었다"면서 "이란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고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IB가 올해 직원 100명 가량을 뽑을 예정인데 가급적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들이 AIIB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AIIB의 한국 지분율은 3.81%인데 지분율보다 많이 채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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