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 中 주장 배경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호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북핵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8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제목으로 왕 부장의 제안을 소개했다.

중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대화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왕 부장도 "이런 방식의 취지는 각국의 주요한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화·담판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대화 복귀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복안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새로운 대북제재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한·미·일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북한 도발로 제재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왕 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제안이 한·미·일의 초강력 대북제재안 추진에 대해 '물타기'를 하면서 3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어떻게 강화할지를 논의하는 와중에 중국이 병행 추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선경 특파원] su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