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車 복합단지..규제 풀어 투자 유도

<앵커>

우리 경제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17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규제를 대폭 풀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우선 산업단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그린벨트에도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고양의 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도로에 둘러싸여 그린벨트 보전가치가 떨어진 이곳에 정부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정비, 매매는 물론 상업 문화시설까지 들어가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상으론 그린벨트에 이런 복합단지를 만들 수 없는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바꿔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용지를 서비스업종에 빌려주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앞으론 20년까지로 대폭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 연구센터가 많이 들어선 서울 양재와 우면 일대에는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R&D 집적단지'로 개발하고, 각종 토지규제와 대체용지 확보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왕산업단지, 태안 주행시험센터 등도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 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해제로 6조 2천억 원의 투자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