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성토 들끓었던 안보리.. 열쇠 쥔 중국만 침묵

이사국들, 미사일 도발 등 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 회의장이 북한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대표가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이 핵·미사일 도발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가 16일 전했다.

안보리가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공개회의에서 미국의 데이비드 프레스맨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북한은 소위 ‘외국 영화 보유죄’로 주민을 투옥, 고문하고 있고, 8만∼12만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구타로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비웃으면서 주변국들을 전멸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행위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난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다토 람란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한 협상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라드 반 보히멘 뉴질랜드 대사는 “안보리가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 여부를 솔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 대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10년간 4번의 핵 실험과 6번의 미사일 발사로 4건의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유엔헌장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통해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면서 “엄정한 위협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류 대사는 “국제사회가 유엔헌장에 명시된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이 원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제로섬(zero-sum)적인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용 및 상호 존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