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은 40년전 미국 같다..닉슨 실책에서 배워야"

美매체, 중국 지도부에 "성장둔화에 저항하지 말라" 조언 "억지 경기부양과 어정쩡한 환율정책은 금물..금융개혁 필요"

美매체, 중국 지도부에 "성장둔화에 저항하지 말라" 조언

"억지 경기부양과 어정쩡한 환율정책은 금물…금융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한 초강대국이 난조에 빠진 경제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은 남들의 부러움을 샀으나 이제 성장세가 급감하고 있다. 그동안은 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경제를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그 지레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환율과 자본이동도 면밀히 관리하고 제한해왔는데, 그 댐도 금가고 있다"

누구나 중국을 떠올리겠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의 미국 얘기이기도 하다.

미국 시사월간 `디 애틀랜틱'은 3월호에서 당시 닉슨 대통령의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킨" 실패작이었다며 중국이 닉슨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라고 조언했다.

50,60년대 연평균 4.4% 성장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가 70년대 갑자기 3.2% 성장으로 감속하자 타임지는 1974년 "중산층이 땡처리 시장에서 옷을 살 정도로 민망한 경제로 내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듬해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타임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경제 불안감이 온 사회를 뒤덮었다.

애틀랜틱에 따르면, 오늘날과 달리 당시 3.2% 성장은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수치였다.

1975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이 2차례의 암살 위기를 모면한 후 앨런 그린스펀 당시 보좌관은 "허무주의, 극단주의, 그리고 폭력"이 미국인들 사이에 자리잡은 것 같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70년대 성장 둔화는 미국 전체를 우울증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애틀랜틱은 중국의 성장 둔화 충격이 40년전 미국에서보다 더 할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경제감속은 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불필요하게 더 고통스럽고,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 흔하다"고 중국 지도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중국 지도부가 70년대 닉슨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할 제1교훈은 성장 둔화를 "점잖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부인하고 저항해봐야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애틀랜틱은 주장했다.

닉슨은 성장둔화의 정치적 악영향을 우려,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해 경기부양책을 쓰고 방위산업체 록히드에 지원금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을 늘리도록 했으나, 이런 억지 성장책은 인플레이션을 낳았다. 이에 물가위원회를 통해 "거의 공산주의적인" 가격 통제을 했으나 그 효과는 단기에 그쳤고 그 이후 70년대 내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에 시달렸다.

이 매체는 현 중국 지도부의 조치들도 닉슨의 대응을 닮았다며, "불가피한 성장둔화에 저항"하면, 그에 따른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부채 폭발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매체는 시사했다.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2번째 교훈은 금융개혁. 닉슨은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정, 관련 기구도 만들었으나 역시 "경쟁력은 약하지만 정치적 목소리는 큰" 금융기관들의 파산을 우려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애틀랜틱은 "조만간, 중국은 금융체제 개혁을 통해 불량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선용하며 소비자가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번째 교훈은 닉슨이 1971년 미국 경제의 성장 촉진책으로,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를 폐지함으로써 달러화 가치를 교역 상대국 화폐 대비 수직 낙하토록 한 것이다. 닉슨은 달러 값이 적정하게 떨어진 뒤 새로운 환율체제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러 가치의 불안정성만 커졌다.

중국도 지금 수출 증대를 위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하면서, 달러 고정환율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변동환율제도 아닌 채 어정쩡한 자세를 취함에 따라 대규모 자금 이탈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매체는 70년대 미국 경제의 예를 봐도 커다란 경제적 변화기엔 "어정쩡한 정책조정"에 그치면 늘 금융측면의 비용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어느날 중국의 잡지가 "공산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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