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대내외에 적극 알려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요즘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부진과 유가 급락 등으로 지난달 수출이 6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국·일본의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9번째인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단체장, 기업체 대표, 코트라 등 유관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아직 발전 여지가 크고,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스포츠 산업이나 공유경제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재정·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부처에 당부했다. 또 국내 대학의 교육서비스 수출이나, 수직농장(Vertical farm) 등 첨단농업처럼 첨단 산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수출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강점을 가졌던 제조업 분야에 서비스라든가, ICT, 문화 같은 것을 융합해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도화된 창의적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빌딩 등 에너지 신산업을 고도화해 중동·인도 등에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동력 신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민간을 정부가 뒤에서 돕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개념 상품의 경우 일단 시장에 출시시킨 뒤 사후에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며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에는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를 비롯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