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꼼짝마"..'전담반' 발족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환경부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인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거의 환경사범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등의 단순한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폐수 유량계나 자동측정기를 조작하는 등 지능화·은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의 수사기법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접목했다는 게 환경부의 평가다.

이들은 대형 환경오염사고나 광역적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수사하거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지휘한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사무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경기 하남의 한강유역환경청에 마련했다.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의 환경법령 준수의식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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