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등 안보가 시장 죽이는 대표 사례"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7일 박근혜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대중 외교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케이팝(K-Pop)도, 유커도 없어진다.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서 혼선을 빚은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해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 안보 통일 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으로, 테러방지법에 정보수집기능을 줘서 사실상 테러방지법 주무기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휴전선의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역사적 전통의 조선도, 자유선거와 3권 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근대적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며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쟁점 법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고 했고,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촉구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 기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재벌들에 대한 징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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