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드는 대북 억지력" 도입 의사 재확인

박대통령 '新 대북 독트린'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언론이 잇따라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한 행동을 경고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보적 선택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중국 압박용이 아니라 대북 억지력 차원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위협성과 도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사드 배치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사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정부는 이어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30분만에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사드 배치가 대북 억지력 차원이라고 다시 언급한 것은 중국의 반발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은 물론 미국에 향한 반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한국을 동원해 중국을 겨냥한 ‘칼춤’을 추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한미 간 사드 실무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주 가동될 것으로 보였던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중국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사드 협의가 탄력을 받아도, 부지 선정과 주민 반발 가능성 등의 난제로 사드 배치가 당장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5자간(한미일중러)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여권에서 대두되는 ‘핵무장론’을 에둘러 차단하기 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일축한 바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mailto: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