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발의한 法에 '반대표' 던진 국회의원 165명

법률소비자연맹 19대국회 종합평가..이노근 1위 4년연속 우수의원 민병주 김기식 등 10명, 3년연속 강석훈 김태년 등 37명 예결특위 회의 한번에 3200만원 사용

16일 국회 본회의 장면. 2016.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19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댈세"를 외친 국회의원이 16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19대 국회(2012년5월31일~올해 1월31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항목으로 정밀 분석한 종합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평가에 따르면 19대 국회(1차년도 제외)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 표결과정에서 반대한 건수가 10건, 공동발의한 법안을 반대 표결한 경우가 155건으로 집계됐다.

직접 법안을 만들어놓고 반대표를 던진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 표결에서 기권하는 경우도 432건(대표발의 23건, 공동발의 409건)이나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대안반영 폐기 또는 수정되면서 본래 법안을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변질돼 반대 또는 기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원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과정에서 반대한 경우가 10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예산 낭비도 눈에 띄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는 2014년 316만원, 2015년 4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지난해 11월19일 단 한차례, 21분짜리 회의를 열었다.

2회(2시간32분) 회의를 연 '학교폭력대책특위'는 472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5회 회의에 1억4151만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5회 회의에 1억1974만 등을 지원받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특위는 항공료·체제비 등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해당 금액을 2013년도 전액 반납했다고 밝혔다.

상설위원회인 예산결산특위는 운영비용으로 19억2179만원(59회 회의)을 썼는데, 회의를 열 때 마다 3257만원을 쓴 셈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00점 만점에 95.42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같은당 김한표(93.42점), 문정림(91.71점), 신경림(90.03점), 이명수(89.33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춘진(89.31점), 박남춘(88.37점), 오제세(88.27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윤명희(87.42점·새누리), 이한성(87.09점·새), 강창일(86.45점·더민주), 김기준(86.36점·민), 이진복(86.17점·새), 우윤근(85.96점·민), 정청래(85.69점·민), 박민수(85.2점·민), 유대운(85.07점·민), 민병주(84.76점·새), 백재현(84.66점·민) 의원도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종합평가 하위 20명은 이한구(22.38점·새), 정두언(22.52점·새), 김한길(23.84점·국민의당), 김태호(28.49점·새), 이완구(29.26점·새), 문재인(29.9점·민), 이해찬(30.50점·민), 이군현(31.92점·새), 김무성(37.59점·새), 최재천(38.74점·무소속), 문대성(39.59점·새), 이인제(40.33점·새), 정병국(40.8점·새), 송호창(44.62점·민), 이병석(44.74점·새), 이재오(44.95점·새), 안철수(44.96점·국민의당), 김재경(47.48점·새), 김용태(47.98점·새), 김태흠(48.59점·새) 등이다.

19대 국회 종합의정활동 성적은 평균 66.13점을 기록했고, 60점에 못미치는 낙제점 의원이 93명이나 됐다.

새누리당의 평균점수는 64.38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69.81점으로 5점 정도 높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62.8점, 국민의당 및 무소속은 61.27점으로 집계됐다.

당선횟수별로 초선의원이 평균 69.33점(90점 이상 4명)으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은 평균 69.11점(90점 이상 1명), 3선은 62.23점, 4선 53.68점, 5선 이상 다선의원은 44.03점으로 선수(選數)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13개 항목은 Δ본회의 재석률 Δ상임위 출석률 Δ법안투표 표결참여율 Δ법안 대표, 공동발의 Δ국정감사 현장출석 Δ국감 우수의원 Δ대정부질문 가점 Δ예산결산특별위 활동 Δ윤리특별위 감점 Δ법안발의 후 기권·반대 등 감점 Δ비상설특위 활동 Δ상임위 소위 활동 등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년째 가을정기국회 때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해왔다.

19대 국회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4회 연속 수상한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이노근·민병주 의원 더민주 김기식·우원식 의원 등 10명이었다.

3회 수상한 의원은 새누리당 강석훈·권성동 의원, 더민주 김태년·박민수 의원 등 37명으로 나타났다.

김대인 총재는 "20대 국회는 국회의 입법기능, 정부통제기능에 심혈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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