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연설 남북관계에 대한 치명적 무지 고백"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남북관계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 공동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정권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역대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그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북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정부가 나쁜 북한을 관리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냐는 문제”라며 “연설 그 어디에서도 안보파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동참하는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중심의 독자적 제재 강화는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경로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지정학적 코리아 리스크가 현실화 된다면 내수·수출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악전고투하는 우리 경제는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색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 ▲새로운 외교안보 플랜 수립을 위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논의를 요구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