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문에 與 '일사천리'·野 '망부석'..쟁점법 속도낼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직후 의장 압박·야당과 회동 더민주, '선거구 획정 먼저 입장' 고수..19일 본회의 전날 '담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16.2.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정우 기자,박승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법안 처리 압박에 나서고, 야당과 회동을 갖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나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입법 촉구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 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노동4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 의장과 양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구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주문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응했다. 연설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당 지도부는 정 의장을 찾아가 23일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처리 일정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여야 이견이 적은 쟁점 3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서발법)을 우선 처리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더민주는 박 대통령의 쟁점법안 처리 촉구를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가 할 일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당면한 국정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이 우선일 뿐만 아니라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연계로 처리가 힘들어지고 있다"며 "선거법을 처리하고 쟁점법률은 법률대로 순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법안은) 선거 끝난 다음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선거에서 패배한 쪽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선거구와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본회의 바로 전날인 18일 저녁 '4+4'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에 회부됐고,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pej86@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