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누리과정 논쟁만 있고 해법은 없다

학부모 “기존 입장만 되풀이…갈등만 키워”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국회 여ㆍ야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네 탓’ 책임 공방만 벌일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원장들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보육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누리과정 갈등의 근원이자 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유보통합)의 법적 근간 마련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 용현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누리과정 갈등의 근원은 유보통합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여당은 교육감 탓, 야당은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누리과정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고척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도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은 나름 공감하지만 학부모들은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국회와 정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3세, 5세 두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김혜연(37, 경기도 고양시) 씨는 “국회 연설을 봐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서로 양보를 해서 두 번 다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해법 제시는 커녕 갈등만 키우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15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누리과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시ㆍ도교육청에게 덮어씌우는 등 정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치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의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파렴치하게 우기고 있다”며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어버린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공약하고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책임의 보육을 방기하며 보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해놓고 시ㆍ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뻔뻔한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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