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정권 반드시 변화시킬 것..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시작에 불과"

금원섭 기자 입력 2016. 2. 16. 10:06 수정 2016. 2.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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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민안위는 결코 정쟁 대상 안돼" "국민의 의지와 단합이 절실한 시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며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 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軍)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국회에 대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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