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발언 논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정면인터뷰] 홍용표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발언 논란...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5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발언에 대해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남북 관계에 대해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 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39호로 유입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쓰이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죠. 그런데 오늘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현익> 국회에서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증거가 있다면 내놔야지,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관련 근거로써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문서를 왜 안 보여주느냐, 제시해 보라. 이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사실은 와전된 것 같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 무기나 미사일 발사에 투여됐다고 확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추정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로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 내막은 아무래도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즉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결국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간에는 왜 놔뒀느냐. 이런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2013년에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 벌크 캐시라고 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대량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가장 피해를 받는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했다. 이런 비난이 국제 사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쯤에서 논란을 좀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자꾸 얘기해봐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장관도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들이 터졌는데. 그런데 박사님. 지난 2013년에도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폐쇄와 당시의 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홍현익> 예. 2013년에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놨고요.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했다고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제재를 하니까 잔치 분위기가 팍 식었죠.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런 것 쏘면 안 되느냐. 인공위성인데. 그러면서 2013년 2월 12일 날 핵실험을 했거든요. 3차 핵실험이죠. 그러니까 유엔안보리에서 또 대북 제재 결의안, 더 센 게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벌크 캐시. 이 결의안이죠.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여기에 또 반발해서 한반도 정전 협정 무효다. 이러면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런 제재를 주도했다. 이러면서 개성공단에 5만 3천 명 북한 근로자를 다 철수시켜 버리는 일방적인 조치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으로 전부 다 철수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치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자기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최영일> 예.

◆홍현익> 그들의 계산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설마 한국 정부가 그런 전면 철수 결정을 할 줄은 몰랐겠죠. 그랬는데 우리가 예상과 달리 강수를 두니까 결국은 좀 고개를 숙이면서 그 해 가을에 재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성공단에 북한이 조치를 한 게 아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런데 북한이 보기에는 관련 사항이 아닌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것은 그 때는 북한이 먼저 귀책 사유가 있었던 거고. 물론 이번에도 광의로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한국의 행동이 불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근로자들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제재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재개가 2013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게 크게 다르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그 때도 5개월 이상 정말 초강수를 끌고 가다가. 북한의 요청으로 협상에 임하면서 재가동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재가동할 가능성은 그 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홍현익> 그 때보다는 작겠죠. 왜냐하면 그 때는 북한이 자기들이 한국을 떠보려고 모험지 정책으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는데. 그런데 우리의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정상적인 관계하기 어렵다고 철수했으니까. 북한이 조금 꼬리를 내리면 우리도 북한에 교훈을 줬구나, 그러고 다시 정상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만뒀는데. 그 사유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이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재개를 위한 명분이 양측이 갖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개가 그 때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최영일> 박사님, 그런데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는 아직 명확화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그리고 이어서 해운 제재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에 개항했던 제 3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좀 북한을 압박하는 데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압박하는 효과는 꽤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북한과 동남아를 오가는 선박들, 이런 선박들이 북한과의 물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북한 갔다가 중국도 갔다, 한국도 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들르면 한국에 기항을 못 한다. 그러면 이 선박들이 북한과의 거래는 끊을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한국과의 거래가 훨씬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이 선박들이 상당수가 중국 선박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해관계에 좀 반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한테 유감인데 왜 우리를 제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한중 간에도 이 문제로 알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베 총리는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를 양자 차원에서 벌써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송금액을 줄이거나. 거기는 북한 사람 일체 일본에 못 들어온다. 지금 이 해운 제재처럼 북한을 들른 선박은 제 3국 선박 일체 일본에 못 온다까지 벌써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하원에서 지금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포함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북핵 문제 당사자이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나라로서 우리도 무언가 양자 차원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가 얘기하듯이 지금 바로 할 것은 아니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다음에 미국이 이를테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을 하는 동향을 보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 감싸기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드 배치에서는 이제 아주 민감하게 날을 세우는데. 중국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어떤 단호한 외교 조치로 좀 막아내거나 풀어내거나 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섭섭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막로 외교라고 해서 전승절 기념일 행사도 미국의 우방국 원수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시는 정도로 중국을 배려한 그런 정책을 해와서. 양국 간의 신뢰 관계가 돈독하게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로 관시라는 것 있잖아요. 양국 간의 관계. 이게 친구 관계로 발전했는데. 어떻게 친구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섭섭한 건데요. 중국이 대외 정책을 할 때는 관시보다는 실용주의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중국이 한국하고 친해지고 전략적 동반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국 편을 들고, 북한을 버리기는 실용주의 노선에 따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전화도 안 받고, 한 달이나 끌고 그랬는데. 그 전화 안 받은 것도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하면서 우리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전화 통화해서 오히려 한중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결국 사드 배치를 한다면 국가 안보 문제로 이것은 반드시 대치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미사일 방어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완성이 되면 사드 배치는 그 때 재고를 한다든지. 그 때는 철수를 고려하겠다. 이 정도로 약간의 중국의 체면을 세워준다면, 한층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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