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실언? 의도?.. 난타당한 대북 사령탑

"증거 있는 것처럼 말했다 발뺌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여야 의원들, 통일부 장관 질책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뒷모습)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내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홍 장관은 ‘근거자료는 없다’며 수세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관련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가 발뺌했다며 홍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근거를 밝히라며 홍 장관을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홍 장관은 12일엔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고 이틀 뒤에는 ‘개성공단 임금 70%가 당 서기실로 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댔다”며 “이것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지니 명확한 설명을 부탁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민주 정세균 의원은 “(홍 장관 발언은) 전 재산을 잃게 될지 모르는 기업주들에게 북한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멍에를 씌운 것이며 한국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증이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황을 근거로 상황의 엄중성과 우려를 얘기한 게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다만 홍 장관은 ‘70%가 (북한 당국에) 들어간 것은 자료가 있어도 그 이후에 대해선 없다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북한 당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파악했지만 그 이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됐는지는 추측만 할 뿐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말을 함부로 하고, 자세는 불성실한 (홍 장관 같은) 국무위원에게 안보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며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중 5억2000만 달러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결국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 의원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일부가 핵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매듭짓지 못하면 파장이 크다”며 “(홍 장관의 발언으로) 오히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내세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효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 장관의 발언은)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며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일단락지어야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홍 장관의 발언이 불필요한 논쟁, 그리고 소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해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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