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협'..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명분 '흔들'

[앵커]

휴민트 보호를 하기 위해선 애초부터 그렇다면 이 말은 꺼내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을 전격 중단하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중대한 위협'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셈이 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데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정부가 내세웠고, 그것이 바로 북핵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강조한 건, 바로 국민 생명과 안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달러가 결국 핵무기와 미사일로 되돌아왔다는 논리였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전방위 대북 제재가 절실하고 실효성 있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홍용표/통일부 장관 (10일) : 국제 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 장관 스스로 말을 바꾸면서 공단 중단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던 정부의 논리도 궁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성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근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 등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앉게 됐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