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효율 최악' 19대 국회] 다선일수록 출석률 하위권

초선 68%..5선 이상 57%

[ 박종필 기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은 다선(多選)의원일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4년 임기 중 상임위·본회의 출·재석률도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국회에서 선수(選數)별 소속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평균이 높은 쪽은 초선의원으로 85.03%를 차지했다. 이어 재선의원(84.1%), 3선(80.07%), 4선(72.23%), 5선 이상(70.12%) 순으로 선수가 많을수록 낮아졌다.

출석률이 60%를 밑도는 의원은 9명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5선),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3선), 김한길 국민의당 의원(4선)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최종 표결단계인 본회의에서도 다선의원일수록 재석률(자리에 앉아 회의에 실제 참석하는 비율)이 떨어졌다. 초선의원의 재석률이 68.05%를 기록했고 재선(63.12%), 3선(58,76%), 4선(57.88%), 5선 이상(57.03%) 순이었다. 이 가운데 본회의 재석률이 50%에 못 미치는 의원은 17명이었다.

19대 국회 개원(2012년 6월) 후 4년 임기(2016년 5월)가 다가올수록 매년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평균이 떨어지는 추세도 뚜렷했다. 19대 국회 임기 첫해 85.21%이던 출석률은 2년차 84.36%, 3년차 83.64%, 4년차 78.88%를 기록했다.

본회의 재석률 평균도 1년차에 65.6%를 기록했다가 2년차 64.78%, 3년차 63.85%, 4년차 62.73%로 떨어졌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마지막 4년차에 출석률이 뚝 떨어지는 것은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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