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원유철의 '핵무장론' 당론은 아니지만 靑과는 교감?

정치권은 주장하고 靑·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견'을 전제로 수차례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 연설에서 핵무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당론'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에 대해 "그건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핵무장론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수차례 밝혔고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당론과는 거리를 뒀다.

모두 원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150여 명의 여당 의원 생각을 취합한 당론은 아닐지라도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레이더P와 통화하면서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은 중국을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될 수 있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불거지면 동아시아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는 것이 모양새가 낫다"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설명했다.

실세 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연설문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은 확고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선 충분히 그런 주장(남한의 핵무장)을 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원내대표 개인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자위적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자위적 핵 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한 핵무장' 주장에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내부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나서서 비핵화 폐기 주장을 공론화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핵무장' 목소리들이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얘기다.

한 청와대 참모는 "남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대만·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공산이 크고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며 "핵무장 주장이 확산될 경우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면 중국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청와대 참모는 "우리(정부·청와대)가 나서서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핵무장론의 전략적 효용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 이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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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견'을 전제로 수차례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원내교섭단체 대표 자격 연설에서 핵무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당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당론'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무장론에 대해 "그건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핵무장론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는 핵무장론을 수차례 밝혔고 개인 의견임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당론과는 거리를 뒀다.

모두 원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150여 명의 여당 의원 생각을 취합한 당론은 아닐지라도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레이더P와 통화하면서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은 중국을 위한 압박 카드로 풀이될 수 있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불거지면 동아시아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는 것이 모양새가 낫다"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설명했다.

실세 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연설문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청와대 공식 입장은 확고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선 충분히 그런 주장(남한의 핵무장)을 할 수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여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원내대표 개인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자위적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자위적 핵 보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경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한 핵무장' 주장에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내부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나서서 비핵화 폐기 주장을 공론화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핵무장' 목소리들이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얘기다.

한 청와대 참모는 "남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대만·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공산이 크고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며 "핵무장 주장이 확산될 경우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면 중국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청와대 참모는 "우리(정부·청와대)가 나서서 비핵화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핵무장론의 전략적 효용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남기현 기자 / 이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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